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56,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56, 1998. 12. 28.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