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56, 1993. 6. 2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56, 1993. 6. 2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