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98, 1989. 10.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98, 1989. 10. 19.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