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41, 1993. 7.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41, 1993. 7. 1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