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39, 1993. 7.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39, 1993. 7. 20.
국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선박을취득하여 취득가액에 유사한 가액으로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당해선박의 정기검사수리비(32,657,000원)를 수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