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95, 1989. 9.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95, 1989. 9. 29.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