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318, 1995. 5. 6.
문서번호 국심 1995광0318, 1995. 5. 6.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면서 그 면적의 비율을 달리하였을 경우 그 차이면적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