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17,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17, 1999. 5. 4.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및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