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249, 1995. 6. 29.
문서번호 국심 1995광0249, 1995. 6. 29.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