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86, 1989. 10.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86, 1989. 10. 7.
주택의 분양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