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183, 1995. 6. 3.
문서번호 국심 1995광0183, 1995. 6. 3.
토지를 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공사업에 사업용자산으로 사용되다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된 토지임을 부인하고 조세감면규제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