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149, 1995. 6. 13.
문서번호 국심 1995광0149, 1995. 6. 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