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095, 1995.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광0095, 1995. 7. 19.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