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204, 1998.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8경2204, 1998. 11. 28.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3.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