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0091, 1995. 3. 25.

문서번호 국심 1995광0091, 1995. 3. 25.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