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80, 1989. 10.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80, 1989. 10. 1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