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19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193, 1998. 12. 31.
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다고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