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13,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13, 1993. 7. 16.

양도당시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2) 토지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