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191, 1999. 3. 13.
문서번호 국심 1998경2191, 1999. 3. 13.
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