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75, 1989. 10.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75, 1989. 10. 20.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