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711, 1993. 6. 18.

문서번호 국심 1993서0711, 1993. 6. 18.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