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관0117, 1996. 6. 3.
문서번호 국심 1995관0117, 1996. 6. 3.
압수되었던 위 물품을 환부하면서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