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73, 1989. 10.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73, 1989. 10.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