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18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183, 1998. 12. 31.
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