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관0113, 1996.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5관0113, 1996. 10. 30.
93.6.8이전 수입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