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69, 1989. 10.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69, 1989. 10. 16.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