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175,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8경2175, 1999. 5. 4.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994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