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66, 1989. 10.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66, 1989. 10. 26.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