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160, 1998.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8경2160, 1998. 11. 28.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 별도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