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141, 1999. 5. 13.
문서번호 국심 1998경2141, 1999. 5. 13.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및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5.4.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