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관0106,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관0106, 1996. 4. 17.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기의 정당성 여부 및 세액사전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추징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