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53, 1989. 10.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53, 1989. 10. 24.
쟁점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