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관0104,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관0104, 1996. 4. 17.
법원경락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