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43, 1989. 10.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43, 1989. 10. 12.
쟁점은 쟁점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