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675, 1993. 6.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0675, 1993. 6. 15.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