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관0102, 1996. 6. 10.

문서번호 국심 1995관0102, 1996. 6. 10.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