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42, 1989. 10. 2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42, 1989. 10. 22.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