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667, 1993. 6.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667, 1993. 6. 12.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