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665, 1993. 6. 1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665, 1993. 6. 17.

유상취득인지 일방적인 주식분산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