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40, 1989. 11.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40, 1989. 11. 27.
쟁점 토지의 88.9.14 자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