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관0096,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관0096, 1996. 4. 17.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