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651, 1993. 6.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651, 1993. 6. 3.
○○대학 직장주택조합에 직장조합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