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39, 1989. 10.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39, 1989. 10. 20.
쟁점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