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646, 1993. 8.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646, 1993. 8. 12.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