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338, 1989. 10.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1338, 1989. 10. 24.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