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645, 1993. 6.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0645, 1993. 6. 7.
국민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