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처(妻)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배우자공제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경2045, 1998. 1. 18.

문서번호 국심 1998경2045, 1998. 1. 18.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처(妻)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배우자공제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