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643, 1993. 7.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643, 1993. 7. 30.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