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042, 1999. 3. 16.
문서번호 국심 1998경2042, 1999. 3. 16.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