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642, 1993. 6.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0642, 1993. 6. 4.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6. 4.